[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문화분야 : "전자정부로 의보적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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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2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자정보화를 적극 활용하면 의보적자를 대폭 줄일수 있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먼저 "전자정부란 종이와 빌딩, 칸막이가 없는 정부이며 동시에 효율성과 서비스, 투명성이 있는 정부"라며 ''3무3유론''을 제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의약분업 추진 이전에 50억원 정도를 투입해 보건정보화를 이룩했더라면 수조원에 달하는 보험재정 적자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1년에 4억건이 넘는 보험청구와 그 심사평가작업을 1백% 전자정보화하고 실시간으로 부당청구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직도 연간 1억여통의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되고 있다"면서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주민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만 하면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정 의원은 먼저 "전자정부란 종이와 빌딩, 칸막이가 없는 정부이며 동시에 효율성과 서비스, 투명성이 있는 정부"라며 ''3무3유론''을 제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의약분업 추진 이전에 50억원 정도를 투입해 보건정보화를 이룩했더라면 수조원에 달하는 보험재정 적자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1년에 4억건이 넘는 보험청구와 그 심사평가작업을 1백% 전자정보화하고 실시간으로 부당청구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직도 연간 1억여통의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되고 있다"면서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주민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만 하면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