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체 세금중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재원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세수 1백19조원중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재원은 65조5천억원으로 중앙정부의 재원(53조9천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이양이 완료된 중앙정부 사무는 20건에 불과하다.

지난 99년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방에 넘기도록 했던 행정사무 2백96건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빈약한 실적이다.

지방이양이 이처럼 부진했던 것은 각급 지자체들이 일반건설업등록 과태료부과 등 지자체 사업에 유리한 사무는 인수해가지만 하수종말처리 시설인가 등 주민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사무는 능력부족을 이유로 인수해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을 돕기 위해 오는 2003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행정연구원 등에 의뢰해 지자체에서 제출된 9백여건의 사무를 포함해 올해말까지 지방이양이 요구되는 업무를 다시 발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