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지정제 대폭 축소를 .. 한나라 규제완화책 마련

한나라당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한구 2정조위원장은 13일 "우리 기업들이 다국적기업과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벌들이 스스로 판단해 변신할 수 있는 시장경제 여건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의 30대그룹 지정제도를 4대그룹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주력기업이 화의중인 그룹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재 30대그룹으로 지정된 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회가 운영하는 60대그룹 주채무계열 지정관리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금융회사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약관에 의해 수시 입출금하는 단기상품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대표이사 및 감사를 맡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30대그룹 계열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