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신문고시 '언론탄압' 설전 .. 정무.재경위서 격론

여야는 16일 국회 정무위,재경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고시 부활이 언론탄압인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밀어붙이기식 언론개혁으로 언론과 언론,언론과 국민 사이에 불신과 증오가 조장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2년전 폐지된 신문고시가 다시 부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같은당 나오연 의원은 "보통 한달이면 충분한 세무조사를 두달이 넘도록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다그쳤고, 정의화 의원도 "경영과 무관한 평기자와 간부들의 계좌를 추적할 필요는 없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신문고시는 혼탁한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정부측을 거들었다.

또 같은당 강운태 의원과 홍재형 의원은 "국세청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론사 세무조사 처리를 잘 해달라"면서 야당공세의 확산을 차단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전 언론사를 통틀어 1∼2명의 경영관련자만 불법의혹을 포착해 계좌추적을 했을 뿐"이라며 "일반기자의 계좌추적은 없고 단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 언론사 평기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