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획예산처는 대전엑스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전시성 행사를 벌이거나 호화판 청사를 신축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함께 국고보조금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사용 목적이 유사한 보조금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가 각 부처를 통해 신청토록 돼 있는 국고보조금 신청제도를 개선해 "보조금 통합신청제"를 도입,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우선 순위를 정해 보조금 신청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도로정비 수질오염방지 등 5개 사업에 대해 국세의 일정 부분이 지원되는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등 환경사업에도 재원이 충분히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 지자체에서 도로건설 등 전시성 사업에만 양여금을 사용,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양여금 대상사업의 계속적인 지원 여부도 3년마다 재검토키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성 투자등으로 예산을 낭비할 경우 예산지원때 이에 상응하는 견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지방에 가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청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자치단체들이 건물신축,국제행사,경기유치에 과다하게 투자하는 등 전시성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내년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의)재정낭비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근.유영석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