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압박이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의사들의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가 의·정간 정면 대결 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가동되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활동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약청과 연계해 의료비 부당·허위청구를 단속키로 하는 등 연말까지 의·약계에 대한 전방위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활동을 중단했던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1백명의 감시요원으로 재구성,전국 시·도에 배치했다.

정부가 연일 의료계를 겨냥해 단속 방침을 밝히자 의사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9일 의사협회 본부에서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2백50여개 시·군·구 의사회장,상임이사진 등 협회 지도부 4백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계 탄압에 항의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회의에선 특히 작년 의료계의 집단휴업을 주도했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재가동하는 문제도 논의될 계획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이 가려지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거부도 결행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병·의원 비리조사를 위해 동네 의원을 압수수색하는데 수사관을 대거 투입,의료계의 반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관내 H병원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진료비 청구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남 사천경찰서도 최근 관내 모든 병·의원들에 의약분업이 시행된 작년 8월1일부터 올 3월까지의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소규모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형사를 10여명이나 동원하는 것은 위협성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