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감소.재정 긴축으로 景氣급랭" .. LG경제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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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의 원인은 민간소비의 감소, 정부의 재정긴축, 보수적인 통화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통합재정수지 목표를 당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적자에서 2% 적자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리를 낮추고 통화공급을 늘리는 등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우리경제 성장률 급락의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서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탓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2.4분기 이후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재정긴축도 경기하락을 심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심재웅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목표가 GDP 대비 3.6% 적자였지만 실제 1.1%의 흑자를 기록해 무려 4.7%의 긴축오차가 발생했다"며 "외환위기 이후 계속돼 왔던 팽창적 재정정책 기조가 갑자기 긴축 기조로 바뀌어 경기하강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정부의 통화정책이 지난 99년 이후 대우 현대 등 거대기업 부실화와 2차 기업퇴출 등으로 인해 심화된 신용경색 현상을 누그러뜨리는데 충분히 유연하지 못했다는 점도 경기하강을 부채질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통합재정수지 목표를 당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적자에서 2% 적자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리를 낮추고 통화공급을 늘리는 등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우리경제 성장률 급락의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서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탓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2.4분기 이후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재정긴축도 경기하락을 심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심재웅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목표가 GDP 대비 3.6% 적자였지만 실제 1.1%의 흑자를 기록해 무려 4.7%의 긴축오차가 발생했다"며 "외환위기 이후 계속돼 왔던 팽창적 재정정책 기조가 갑자기 긴축 기조로 바뀌어 경기하강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정부의 통화정책이 지난 99년 이후 대우 현대 등 거대기업 부실화와 2차 기업퇴출 등으로 인해 심화된 신용경색 현상을 누그러뜨리는데 충분히 유연하지 못했다는 점도 경기하강을 부채질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