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기금의 전면 주식투자 허용여부를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안이한 경제상황 인식에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진념 경제부총리는 "증시가 외국투자가들에 의해 일부 블루칩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기금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한 후 "그러나 주식투자 여부는 개별 연금의 운영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제지표 수정해야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증시침체,기업의 경영난,금융불안이 악순환되며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기침체 원인을 미국.일본경제 불안 등 해외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과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정서적 낙관론에 기초한 경기전망은 안된다"고 전제, "재경부는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을 냉정히 따진 후 구조조정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연기금 주식투자 공방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연기금의 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장기투자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며 연기금의 주식투자 필요성은 인정한후 "그러나 기금들이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장치가 보장돼야 한다"며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같은당 손학규 의원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투자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연기금의 수익성은 물론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80년대 증시안정기금의 종말을 정부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장영신 의원은 "지난해 국민연금은 1조9천억원을 주식투자했으나 손실률이 52%에 이르고 있다"며 운용미숙을 문제 삼은후 "정부는 연기금의 운용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기초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도 "연기금 주식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