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리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도한 저금리가 경기부양 투자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 퇴직자,중장년층, 노년층 등의 이자소득을 감소시키고 금리의 경기조절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저금리 경제의 도래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98년말 이후 2년 이상 지속된 국내 저금리 기조는 사실상 제로 금리 상태에서 10년째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과 유사한 패턴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위 유동성 함정에 빠질수 있다는 우려다.

최희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경제상황은 구조조정은 지연된채 저금리 기조만 계속되고 있다"며 "저금리가 증시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이어지려면 과감한 구조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8년 하반기 이후 1년여간 경기가 급격하게 회복된 것은 저금리와 함께 구조조정이 ''병행''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 저금리 효과와 부작용 =저금리는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차입에 따른 금융부담이 줄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고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병행하지 않은 채 인위적인 금리 인하에 매달리게 되면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일본이 대표적인 예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리를 내려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

전체 인구중 64세 이상 노년층 비중(2000년 기준 17.3%)이 높은 점은 저금리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게 한다.

결국 저금리가 경기를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저금리 부작용의 하나다.

◇ 국내 상황 =최근들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긴 했지만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성향은 지난 9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질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저축 유인 역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급증했고 이는 개인파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반면 퇴직자와 40∼50대, 노년층 등 이자소득 생활자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재산소득이 감소하는데 비례해 소비 또한 줄이고 있다.

기업은 미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섣불리 투자를 늘리지 않고 금융기관은 역마진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 앞으로의 금리정책 =통화당국이 금리가 가계부채, 내구재소비, 투자, 금융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 금리인하.인상시기를 적절히 잡아야 한다.

경제 전체의 부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경제가 과거와 달리 금리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로 이자소득이 줄어 큰 타격을 받게 될 퇴직자와 연금생활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