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은 지난 3월 시작된 2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의 한 축이다.

한편으로는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가망성 없는 기업을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신용대출을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정상화한다는 정부 방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기업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별화 △여신거래 패턴의 전면 개편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그것이다.

특히 금리조정 옵션권을 도입한다는 대목은 은행의 대출 전략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의 끊임없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공급자, 다시 말해 은행 위주의 대출 관행이 무너진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은행들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담보대출 관행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자체 분류한 신용등급상 1∼6등급 기업을 정상 거래처로 분류했지만 대부분 담보를 잡았다.

지난 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신용등급 5등급까지는 원칙적으로 신용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분식회계 기업과 조건부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및 제재를 취하게 된다.

신규 여신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여신 회수,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게 된다.

또 정리 대상은 아니지만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신거래특별약정(재무약정)을 체결한 후 △부채 축소 등 자구노력 유도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대출심사 강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