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 사채업자 155명 세무조사 .. 국세청 40일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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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악덕 대금업자 등 고리사채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사(私)금융이용 서민보호 차원에서 ''악덕 고리사채업자 탈법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사채업자 1백55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1백55개반 6백20명을 동원했다.
조사는 40일동안 진행된다.
조사대상 사채업자는 △신용불량자나 서민층, 중소상인을 상대로 폭력을 동원하는 범죄형 악덕 고리대금업자 78명 △일본계 자금이 유입된 ''파이낸스'' 등 기업형 사채업자 15명 △고액 사채업자(큰손) 8명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사채업자 34명 △기타 부동산.자동차 담보, 신용카드, 인터넷을 이용하는 세금탈루혐의 사채업자 20명 등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다음달 말까지 금융기관 연체금을 갚는 사람은 연체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신용불량자 기록을 말소키로 하는 등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핵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연체금을 갚았는데도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있는 99만여명에게도 갚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 주는 기준을 현행(1백만원 이하의 카드연체금과 5백만원 이하의 은행대출금)의 두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허원순.김인식 기자 huhws@hankyung.com
국세청은 사(私)금융이용 서민보호 차원에서 ''악덕 고리사채업자 탈법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사채업자 1백55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1백55개반 6백20명을 동원했다.
조사는 40일동안 진행된다.
조사대상 사채업자는 △신용불량자나 서민층, 중소상인을 상대로 폭력을 동원하는 범죄형 악덕 고리대금업자 78명 △일본계 자금이 유입된 ''파이낸스'' 등 기업형 사채업자 15명 △고액 사채업자(큰손) 8명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사채업자 34명 △기타 부동산.자동차 담보, 신용카드, 인터넷을 이용하는 세금탈루혐의 사채업자 20명 등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다음달 말까지 금융기관 연체금을 갚는 사람은 연체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신용불량자 기록을 말소키로 하는 등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핵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연체금을 갚았는데도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있는 99만여명에게도 갚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 주는 기준을 현행(1백만원 이하의 카드연체금과 5백만원 이하의 은행대출금)의 두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허원순.김인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