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금융 상장기업의 절반이상이 부도위험이 높은 투기등급에 속하며,그동안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용위험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는 추세라고 주장한 금융학회 논문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들 투기등급 기업들의 차입금이 기존의 공식적인 투기등급 대출보다 77조9천억원이나 더 많으며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들의 부채까지 합하면 잠재적인 금융부실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구조조정 과제가 산적한 우리 처지로서는 엄정한 기업신용 평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지난 3년간 적자를 냈거나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는 회계처리가 부실한 5백여개 기업들을 상시퇴출 심사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방식이 다양한데다 우리의 경제환경이 선진국들에 비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신용평가를 통한 기업퇴출은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선진국에 비해 금리와 주가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시장전체의 불안정성이 개별기업의 신용위험을 압도하는 우리 현실에 미국식 평가기법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자본시장 발달이 뒤져 있고 간접금융 비중이 높은 국내금융시장의 특성을 무시하고 수시로 변동하는 주가가 기업신용등급을 좌우할 경우 부실규모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자칫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고 신용경색이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정이 그렇다면 재무구조가 취약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업들을 대규모로 퇴출시킬 경우 생산과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은 물론이고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기둔화세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기업신용도를 평가하고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목적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국가경제를 불안하게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대로 가면 최악의 경우 20조원의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고 우리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는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신용평가와 일률적인 기업퇴출이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