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이뤄진 외자유치 형태는 여러가지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신규투자보다는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위주로 이뤄진 외국인 직접투자가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쳤느냐는 점이다.

물론 외자유치가 대외신인도 회복과 개별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 기업 M&A 위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그 효과면에서 신규투자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특히 제조업 분야보다는 비교역적 서비스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보다 외국인에게 단기차익만 넘겨줄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외자유치 지상주의는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는 M&A에 있어 내외국인간 역차별적 규제가 헐값 매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M&A에 있어 내국인을 우대하기는커녕 역차별하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다.

국내 대기업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으로 출자총액 제한,재무구조 개선약정 등에 따라 각종 규제가 있는데 비해 외국인은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 결과 외자유치 협상에 있어 우리의 협상력은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국내에서 인수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외국인들로서는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값을 후려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적인 규제에 대해 냉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