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다"며 특별배임죄 폐지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벼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잡아 올리면 말라 죽는다"며 "기업은 물론 주주·당국 등 이해관계자 모두 정교하고 치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또 행동주의 기관 투자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을 유도하고 성장전략을 조언하고 있다. 정부 개혁과제에도 적극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며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메리츠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