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악화된 통상환경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일례로 이달 초에는 한국의 수입차 시장 개방을 위해 슈퍼 301조 발동을 언급하는 미 상원 청문회 내용이 보도되었고, 마늘 수입 저조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조치에다 급기야 일본까지 우리의 수출품에 대해 유례없이 반덤핑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시장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 수출전선 소식에다 갈수록 강화되는 통상마찰 분위기가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불황과 정치변화에 따라 행사성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통상압력과 이로 인한 우리의 수출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국내경기 진작과 회복에 번번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런 고질적인 문제의 근본요인은 다각화되지 못한 우리의 수출구조에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통상관계를 기반으로 건전한 산업 및 무역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조의 다각화가 필수과제다.

한편 WTO 체제의 발족 이후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및 지식재산권의 영역까지 포괄하게 된 통상문제의 대처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 체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 다원화된 국제통상영역만큼이나 분산된 통상체제를 가지고 있다.

무역진흥이 산업자원부의 고유기능으로 유지되는 반면 통상협상은 외교통상부로, 그리고 대외정책 조정기능은 최근 총리실로부터 재정경제부로 이관된 상태다.

게다가 사안별로 국방부를 제외한 ―필자가 아는 한 ―그외 모든 부서의 협력과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다원화된 우리의 통상체제가 각 부문에 있어 고유한 전문성을 제고시켜 전체적인 기능 개선을 이루는데 기여한 바가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적인 통상체제 유지의 관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책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느냐에 있다.

국내산업 부문의 막대한 경제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통상마찰 또는 협상의 장에서 정책집행의 비효율 문제는 그 효과가 몇배 또는 수십배 증폭돼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경제현실에 입각한 통상압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는 일사분란한 통상정책 수립과 집행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교역 상대국의 수입제한조치로 하루 손실액이 얼마라는 식의 업계와 여론 앞에 정책 조율 또는 합의도출 지연은 대외 교섭에 앞서 대내 입지의 확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대책없는 ''실리'' 확보전략은 통상압력 요구의 무기력한 수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의 통상체제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조율 기능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적인 체제의 수립을 위해서는 실무적인 권한을 기반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조직의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효율적인 통상체제 운용을 위해서는 국제통상규범 분야의 인력 확충과 조직적인 양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국제통상규범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확보는 이제 규범 설립을 위한 협상과 규범에 의한 통상진흥이 불가분으로 이루어지는 현 시점의 국제통상체제에서 선결해야 할 과제다.

결국 경제력을 담보로 한 통상압력에 대해서는 국제통상규범과 원칙으로 대처할 도리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도화된 전문인력 육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개척해 놓은 우리 수출시장과 국제통상의 무대는 험난하고 높은 비용의 또 다른 장벽이 가로막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언제까지나 전문인력의 부족만을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1백40개 WTO 회원국은 오는 11월 제4차 각료회의를 통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제기된 제반 문제점과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위해 뉴라운드 출범을 기하고 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국제통상체제에 우리 정부의 대처 또한 우일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

dahn@kdischool.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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