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협중앙회 산하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및 전무 등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데 힘쓰겠다"며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마케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업종별 간담회를 앞으로 5차례 더 가질 예정이다.

◇김용구 광업조합 이사장=농·수·축산물과 임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데 광산물은 제외돼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

또 비금속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연간 9억원밖에 안돼 정부가 광물산업을 지나치게 홀대하고 있다.

◇이영석 조선조합 전무=무등록 조선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등록 조선소를 규제하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문주남 도자기타일조합 이사장=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함량 미달의 타일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99년 1천5백만달러이던 타일 수입이 작년엔 3천7백만달러로 늘어났다.

이들 제품은 국내 제품보다 수분 함유량이 두 배 이상 많은 등 품질이 떨어지는 데도 고가로 들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의 가동률이 50%밖에 안된다.

수입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성진 산업로조합 이사장=산업로의 경우 단체수의계약 품목인 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 입찰을 하고 있다.

또 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있다.

◇홍종희 아스콘연합회 전무=업체들의 평균가동률이 18%밖에 안된다.

정부 차원에서 공급 과잉을 막아줘야 한다.

40%로 오를 때까지는 신규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오오근 시멘트연합회 이사장=정부에서 약속어음의 발행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는데 대형 건설업체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아예 약속어음 발행 자체를 1∼2개월 미루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종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윤석갑 정보통신조합 이사장=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업체들의 어려움이 크다.

주무 정부부처를 산업자원부에서 정보통신부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김 위원장=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대출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