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리 등 해임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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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건의안에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벌어진 경찰의 노동자 유혈폭력 진압사건은 인권국가를 자처하며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국가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임건의안이 26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7,28일께 표결 처리된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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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강행군…'장외 투쟁' 일변도에 민주당 내서도 "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도보행진과 릴레이 단식농성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줄기각이란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도부는 당을 일치단결시켜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장외 투쟁 강행군에 당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걷는 것으로 결정했다. 월요일도 탄핵 선고 안 나오면 걸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은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까지 8.8㎞를 걷고 있다. 약 2시간 반 걸리는 거리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일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민주당 관계자들은 매일 두 차례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도보 행진을 한 뒤 밤늦게까지 릴레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일부 강경파들 주도로 투쟁은 더 극렬해졌다. 초선인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의원은 삭발했다. 릴레이 단식농성과 1인 시위를 단행하는 의원들도 있다.당내에서는 거리에 당력을 쏟는 투쟁 방식에 대한 성토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예정된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로 단일대오에서 이탈하는 인원도 적지 않다"며 "투쟁을 지속하면 동력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에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현재의 방식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정작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을 이유로 외부에서 이뤄지는 주요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당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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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석방'에 조기 대선 모드 접었다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정치권에는 그야말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를 예상한 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기 대선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여야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만사를 제쳐두고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전후로 달라진 이 대표의 '스케줄표'만 보더라도, 급해진 민주당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 탄핵 이후 이 대표는 대체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들어 이 대표는 일찍이 '사실상 대선 모드' 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이 대표는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연일 경제 행보를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전 이 대표는 △AI 강국위원회 주관 토론회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 △자동차 산업 현장 간담회 △조선산업·K-방산 비전 현장 간담회 △현대자동차 현장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선 행보'라고 보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일정들이었습니다.그랬던 이 대표의 일정은 윤 대통령 석방을 기점으로 '비상의원총회'와 '비상행동 집회'로 채워졌습니다. 아예 공개 일정이 없는 날도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둔 이 대표의 '대선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이재명, '尹 석방'에 조기 대선 모드 접었다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ZA.3957099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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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동조정장치는 수용 불가"…구조개혁 동력 상실하나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의견을 모았지만,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은 오히려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여야가 ‘선(先)모수개혁 후(後)구조개혁’에 동의했지만 급한 불인 모수개혁이 완료되면 구조개혁 논의가 한동안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뿐만 아니라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조건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여야는 이날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3%’를 기본으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지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드러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나 경제 상황 등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하는 제도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국정협의회를 할 때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라고 했다.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오히려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없이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급보장 조항이 있더라도 미래 세대는 결국 자신의 세금으로 기금을 메워야 하고, 이번 모수개혁 혜택은 50대 이상만 누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일각에서는 모수개혁이 우선 처리되면 구조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