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김호진 노동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어 모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법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주장했으나 유보론이 대세를 이뤄 표결 처리가 무산됐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모성보호법 개정에 대해 정부의 준비부족과 안일한 자세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낙기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모성보호법의 실시로 오는 2003년부터 격감한다는 사실을 노동부가 입법과정에서 일부러 감췄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여성계의 압력에 정부가 마지 못해 관련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며 준비부족을 질타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재원도 없는 모성보호법 상정을 요구하는 여성계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지적한후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자 구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돼서는 안된다"고 거들었다.

위원장인 민주당 유용태 의원도 "노동부는 모성보호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법안 제안시부터 잘 알면서도 여성계의 압력에 밀려 대책없이 시간만 끌었다"고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과 오세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올 7월부터 법안이 시행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즉각 상정,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지난해말 부터 재원의 규모와 문제점 등을 상임위와 공청회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해명하고 "아무리 이상이 좋더라도 재정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법제정 유보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