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고 조주연양 토플 만점

입력2001.04.27 00:00 수정200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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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있나없나"…서희원 1200억 재산의 운명은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가수 구준엽의 배우자 서희원이 일본에서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남긴 1200억원대 재산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만 국적자인 서희원의 상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우선 유언장 유무가 관건입니다. 유효한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분배될 것입니다. 다만 대만에도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같은 특류분이 있으므로 만약 구준엽이 특류분에 해당하는 재산보다 더 적은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된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자 등을 상대로 특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 서희원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고, 만일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 서희원은 대만 국적이고, 그녀의 재산 대부분이 대만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만 법원에서 대만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놓치면 큰 일 나는 '황금기한'이처럼 상속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고령화 시대가 깊어지면서 상속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LG·효성 같은 재벌가뿐 아니라 일반 중산층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해체와 남녀평등 의식 확산, 고도성장기 종료에 따른 자산축적 어려움, 고령층의 자산 편중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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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민주당, 완전히 변질…문재인 정권 후 훈구파 됐다"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시험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55)씨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씨는 과거 고려 말 신진사대부가 연상될 정도로 '개혁적'이라는 말이 어울렸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조선 시대에 사화(士禍)를 일으키고도 몰락한 '훈구파'처럼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일타강사, 자수성가의 아이콘에서 최근 '윤석열 수호자'이자 '보수 스피커'를 자처한 그는 6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민주당의 행보 중 어디에 '민주주의'가 있냐"고 반문했다.전씨는 과거 개화기에 준할 정도로 격변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쇠퇴한다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일각에서 최근 자신의 행보를 정치권 진출로 해석하는 데 대해 자신이 이미 회사와 장기 재계약을 맺었다고 선을 그었다. 3월 1일을 끝으로 다시 선생님의 역할로만 돌아간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다음은 전씨와의 일문일답.▶ 과거 일본, 중국 모두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지금은 진영이 마치 '블루팀' 대 '레드팀'처럼 흘러가는 모습도 있다. 한국사 강사로서 견해는."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기존 우리 역사학계가 해 온 것처럼 편가르기식 프레임을 씌우는 경향이 있다. 이제 개선돼야 한다. 누군가를 존경하면 보수, 누군가를 반대하면 진보 이런 식으로만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넘어서자는 말이다. 모두 공과 과가 있다. 좋은 건 본받고 아닌 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외교도 마찬가지다. 일본에 대해서도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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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거노인 등 1360가구에 에어컨 청소 지원

경기도가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1360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에어컨 유지보수 및 관리로 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이고, 에어컨 공기순환 효율을 개선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에어컨 청소 인력양성 효과도 얻을 수 있다.올해 사업 대상은 2021년도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에어컨을 설치한 가구(829가구)가 1순위이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2순위이다. 대상 가구는 3월 초에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에어컨 청소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신청자격 조건은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내 소재 비영리기관 및 단체다.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에너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