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6차회의] (지명토론) '의료비 적정수준...'

[ 의료비 적정수준 억제에 성패달려 ]

이윤호 < LG경제연구원장 >

의약분업은 국민의 정부가 시행한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의 국가경영 능력에 의구심이 생길 정도다.

건강보험은 시작부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덜걷고 많이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또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5차례에 걸친 수가(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 조치는 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 99년11월 이후 수가는 50% 가까이 올라 매년 4조원 가량의 추가 재정부담 요인이 발생했다.

올해 예상되는 보험재정 적자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의보재정난을 촉발시킨 또다른 축은 의료보험 조직통합이다.

지역과 직장 의보가 지난해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보험재정이 급속히 고갈됐다.

합치기 전에 남은 돈을 쓰고 보자는 개별조합들의 모럴해저드가 가세한 결과다.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등을 통한 대증처방은 국민의 부담을 늘릴 뿐이다.

대책의 성패는 늘어만 가는 의료비를 어떻게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