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지원 당초 약속대로 선행돼야 ]

신용인 < 안진회계법인 대표 >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는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적립금 1조원을 제외하더라도 3조원이 부족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적자탈출을 위한 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든지 아니면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역의보에 대해 50%의 국고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지원율은 33% 정도로 떨어져 있다.

일부 지역의보의 경우 국고지원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국고를 지원해 재정위기를 완화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도 논란거리다.

주사제 분업에 대한 논란으로 처리가 늦어진 뒤 이번 보험재정 파탄문제로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조속한 결정으로 의약분업의 틀을 정착시켜야 한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허위청구와 관련,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의약계의 자정노력으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

의약계도 책임을 공감하고 고통을 나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