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국회 미래전략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과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이 ''작은 정부''의 실체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정부조직은 그 속성상 업무량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경향이 있다''는 파킨슨 법칙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조직비대화를 추궁하자, 전 장관이 "공무원수는 줄어들었다"면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며 맞받아친 것.

김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 비대화와 인원증가의 문제가 있다"며 "조직은 만지면 커진다는 ''파킨슨 법칙''이 우리 관료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현 정부는 스스로 폐지했던 부총리제를 3년만에 부활하고 정부조직을 18부4청으로 크게 늘렸다"고 지적하고 "잦은 조직개편이 시장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정부불신과 의구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전 장관은 "부처수는 조금 늘었지만 1급 이상 공무원 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한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