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 대펀실업 전무이사 >

정책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되고 나아가 정부의 실패를 자초하게 된다.

실추된 정부의 공신력을 대내외적으로 하루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더 가중시킬 것임은 자명하다.

첫 번째 형평성 시비는 투기 의식을 부추기는 데 혈안이 되었던 닷컴산업이다.

인터넷을 기저로 한 기술주 위주 거품투성이 묻지마 투자의 무모한 적극 육성을 정부는 감행했다.

작년에 이미 4만개의 벤처기업을 키우겠다고 공언,기술 개발과 국제경쟁력을 도외시한 주식가격 뻥튀기 조작에만 여념이 없는 무늬만 벤처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상호에 ''컴,테크,닷컴,인터넷,솔루션,소프트'' 등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투자하는 한탕주의,일확천금 사상 등의 ''졸부'' 정서가 증권 금융계를 휩쓸었던 것은 부인못할 사실이다.

이는 우리 경제 개발의 근간이 된 제조업 위주 굴뚝산업은 무시한 채 투기 위주 닷컴산업을 편파적으로 지원한 형평성이 결여된 정책의 결과가 아닐까.

지난해 우리가계 빚의 폭증 현상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가계빚이 3백20조원,4인가족 평균 2천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2%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기업부채 비율 증가(3%)의 4배다.

가계부채의 이자부담만도 가처분소득의 12.7%인 43조원이며,부채 대비 금융자산비율은 25%로 미국의 49%,일본의 33%에 비해 매우 낮다.

신용불량자가 2백50만명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9개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작년 2.1%에서 올해 초 2.9%로 높아졌다.

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닷컴기업 육성으로 인한 개미군단의 ''빚의 덫''(DEBT TRAP)에 의한 무모한 투기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에 의한 금융 무질서의 단면이다.

공식적인 통계로 작년 개인 빚의 40%가 ''빚''내 주식에 투자한 것이다.

손실이 무려 92조원이다.

가처분소득의 25%를 날린 셈이다.

개인 빚 폭증,신용불량자 양산,연체율 증가 등의 원인이다.

금리 인하에 따른 합리적인 소비 및 생산적 투자 효과는 별로 감지되고 있지 않다.

계속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의 전조일지 모른다.

4대 개혁 중 필수적으로 선행돼 여타 경제주체에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은 공기업이다.

그러나 공기업 33곳의 빚만 4백조원이 넘는 부실 경영과 비효율의 온상임에도 불구하고 20년 근속 본부장급에게 평균 퇴직금으로 무려 7억~8억원을 퍼주었다 하니 파렴치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국제적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투기의식이 팽만한 닷컴기업의 구조조정을 서둘러 소수 정예주의로 나아가야 하며,우수기술의 특허를 소유한 초우량 벤처기업 위주로 중점 육성해야 한다.

인터넷 산업과 기존 굴뚝산업의 전략 제휴로 상호 보완적인 제조,유통,서비스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새로운 성장모델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지금이라도 부실투성이 공기업을 정리해 국민혈세가 새나가는 누수현상을 막아야 하며 방만한 적자 경영에 대한 정치인 출신 사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