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의 기준으로 삼고있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을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물가상승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물가상승은 절반 가량이 공공요금 현실화에 기인한다"며 "한국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분야인 공공서비스 요금을 포함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안정 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근원소비자물가지수는 가격변동폭이 큰 농수산물과 에너지 품목 등을 제외해 산출하는 물가지수로 한국은행에서 올해 물가안정 목표로 설정한 수준은 2~4%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중 공공요금으로 인한 상승분을 나타내는 공공요금 기여도는 지난 98년 17.1%에서 99년 35.3%로 급등한뒤 지난해 43.3%,올 1.4분기 44.8% 등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보수가, 지하철.버스요금, 상하수도료 등 그동안 억제돼 왔던 공공요금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공공요금의 현실화가 어느정도 달성될 때까지는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가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