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이뤄진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평가가 있어 왔다. 환란으로 초래된 위기국면의 수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나 그 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 평가의 주조를 이뤄 왔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이뤄진 외자유입으로 우리 경제는 이미 외자의 움직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싫든 좋든 우리 증시는 외국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고, 제조 금융 유통 서비스 등 주요업종의 간판기업이 외자계에 넘어 갔거나 영향권하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문제는 이러한 외자의 급속한 유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점이다.

물론 외자유치는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의 동반이전 효과를 감안할 때 공여국 보다는 유치국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환란 이후 추진됐던 외자유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난 3년간 이뤄진 4백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중 3백억달러가 신규투자(Greenfield)가 아닌 기존기업의 인수합병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자를 들여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부를 증대시켰다기 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인에게 국부가 이전되는데 불과한 것이었다면 외자유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기업이 출자총액 제한,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에 따라 유무형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나기식 매물공세로 헐값 매각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고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외자유치였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외자유치가 제조업 보다는 비교역적 서비스업종에 치중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일이다.

외자유치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효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가 문제다.

환란직후처럼 외자지상주의에 매달리기 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신규투자,제조업위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는 철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행에 대한 역차별적 소유지분 제한은 은행의 국적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자에 의한 은행지배가 선진 금융기법 도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은행의 국적성 상실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