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경쟁력 회복위해 종합상사 부채비율 완화해야..무협 간담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수출업계는 최근 약화된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종합상사의 부채비율을 완화하고 해외 현지금융 지급보증 방식을 바꾸는 한편 은행의 D/A(수출환어음) 매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김중권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무역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업종별 수출 활성화 대책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전자산업진흥회 김상근 부회장,반도체산업협회 서정헌 부회장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업계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무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외상수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경직적인 BIS 비율 관리로 D/A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개별 수출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및 D/A 수출 타당성 검토를 통해 D/A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무협은 또 지난해 수출은 98년에 비해 30.2% 증가한 반면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보증지원 규모는 98년 수준에 묶여 있다면서 해외 현지법인들에 대한 국내 본사의 현지금융 지급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현지법인별 지급보증 한도관리 방식도 본사 총액한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종합상사들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합상사에 대해 부채비율 2백%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수출입이 많아지면 신용공여 증가로 부채규모도 덩달아 늘어나는 종합상사의 어려움이 크다"며 수입신용장 외상수출대금 선수금 등 단기 무역신용을 부채비율 산정시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철강협회는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통상분쟁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으며,섬유산업연합회는 원면 등 섬유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를,전기산업진흥회는 해외전시회 지원 확대 등을 각각 요청했다.
특히 석유화학공업협회는 최근 마늘분쟁과 관련,"추가 마늘 수입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줄것을 요청받고 있다"며 정부가 비용 분담 거부의사를 내비치고 나프타 등의 수입관세율을 무세화하며 벙커C유를 특소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한국자동차협회와 조선공업협회도 통상마찰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한국무역협회는 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김중권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무역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업종별 수출 활성화 대책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전자산업진흥회 김상근 부회장,반도체산업협회 서정헌 부회장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업계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무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외상수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경직적인 BIS 비율 관리로 D/A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개별 수출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및 D/A 수출 타당성 검토를 통해 D/A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무협은 또 지난해 수출은 98년에 비해 30.2% 증가한 반면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보증지원 규모는 98년 수준에 묶여 있다면서 해외 현지법인들에 대한 국내 본사의 현지금융 지급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현지법인별 지급보증 한도관리 방식도 본사 총액한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종합상사들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합상사에 대해 부채비율 2백%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수출입이 많아지면 신용공여 증가로 부채규모도 덩달아 늘어나는 종합상사의 어려움이 크다"며 수입신용장 외상수출대금 선수금 등 단기 무역신용을 부채비율 산정시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철강협회는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통상분쟁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으며,섬유산업연합회는 원면 등 섬유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를,전기산업진흥회는 해외전시회 지원 확대 등을 각각 요청했다.
특히 석유화학공업협회는 최근 마늘분쟁과 관련,"추가 마늘 수입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줄것을 요청받고 있다"며 정부가 비용 분담 거부의사를 내비치고 나프타 등의 수입관세율을 무세화하며 벙커C유를 특소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한국자동차협회와 조선공업협회도 통상마찰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