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 경기 침체 속에 수출은 급감하고 물가는 앙등하는데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일 대통령과 경제 장관 14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결과는 역시 신통치 않았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설비투자 촉진,수출확대,물가안정,상시구조조정시스템 본격 운영 등이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정책대응 방향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대책이 부실하다는 평을 면키 어렵다.

설비투자 촉진대책 중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기공제제도,1만개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기술신보의 중소.벤처기업 보증지원 2조원 확대 등은 모두 이미 발표한 것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다.

그나마 새로 마련한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6개월간 연장 실시.그러나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1월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 규모는 늘기는 커녕 오히려 크게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설비투자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9.2% 감소했고,2월과 3월에도 각각 4.9%와 5.1% 줄어들었다.

한 조세전문가는 "시행 중인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비과세.감면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국가 재정만 축낼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 실시하는 것만으로 설비투자가 늘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차후 경기가 좋아질 때에 대비해 미리 판을 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스스로도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수출촉진 대책은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국무총리가 중동 4개국을 순방하고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사절단을 미국 러시아 중남미 등에,정보통신부 IT(정보기술) 사절단을 중국 등에 파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 밖에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인수한도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을 지사화하겠다는 과거 발표대책이 함께 나열됐다.

수출업계가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는 수출환어음(DA)한도 확대와 같은 금융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다.

물가대책으로 나온 통화 금리 환율 등의 안정적 운영,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이동전화요금 인하 독려,농산물 출하 독려 등도 관치경제시대에나 볼 수 있음직한 것들로 물가급등의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4월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5.3%를 넘어선 마당에 이 정도 즉자적인 대책만으로 올해 물가를 3% 이내로 안정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많다.

상시구조조정과 관련,그동안 시장교란 요인으로 지적돼온 법정관리.화의업체들의 덤핑행위를 근절하고 채권단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빨라도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할 도산3법(법정관리.화의.파산법) 통합을 기다리지 않고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것도 진일보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