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수돗물 대책 말로 끝나선 안된다

정수장과 일반가정의 수돗물에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그동안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관계당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공식조사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시와 환경부는 몇해전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부산을 떠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바이러스 검출 원인으로 △소독미비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정수장 운영부실 △수도관 노후로 인한 급·배수 과정에서의 오염가능성 △취수장 위치 부적정 등을 꼽고 있다.

환경부는 정수장 운영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지자체를 수도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수돗물 바이러스 처리기준 도입,하.폐수 소독시스템 도입, 정화조 일제점검, 수질기준 강화,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수질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될 때마다 되풀이된 것으로 전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데도 왜 수돗물은 여전히 불신받고 있는가.

우리 국민은 기본권에 속하는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일 수질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이 부족하다면 관계당국은 수도요금을 더 올려서라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수도요금이 외국보다 싸다고 하지만 못먹는 수돗물값이 아무리 싸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문제는 재원부족이 아니라 종합적인 수질대책이 없고 지방으로 갈수록 수질오염 방지대책 시행이 흐지부지 되는데 있다고 본다.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공장폐수와 축산오수 유입을 방치한채 아무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 예로 지난 93년부터 작년까지 수질개선을 위해 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예방위주의 보다 효율적인 시책이 수립돼야 한다.

수질개선 대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것도 환경부는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현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투명한 정책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유기적인 행정체제를 강화해야 수돗물 불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