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씨름 .. "정책실패.재정악화 차기정부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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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4일 현정권이 각종 정책실패와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차기정권에 전가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인 면을 과장해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저급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한 후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차기정권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란 자료를 통해 △4대부문의 겉치레 개혁에서 발생하는 재개혁 부담 △재정악화 및 국가부채 전가 △선심성 복지정책 남발 등 3가지 항목,16가지 전가사례를 제시했다.
이 자료는 국채의 만기도래가 2003년 12조9천억원,2004년 8조1천억원,2005년 11조2천억원 등 차기 정부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도 2003년부터 3년간 62조2천억원이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권철현 대변인도 성명에서 "현 정권이 선심정책을 펴는 것은 뒷설거지를 차기정권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채권이 빚보다 많은 순수 채권국가"라며 "이를 숨겨버린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사물을 보는 시각이 비뚤어져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지난 수십년간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엄청난 부실을 누적시켜온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 맞대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정치권 전체가 신뢰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인 면을 과장해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저급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한 후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차기정권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란 자료를 통해 △4대부문의 겉치레 개혁에서 발생하는 재개혁 부담 △재정악화 및 국가부채 전가 △선심성 복지정책 남발 등 3가지 항목,16가지 전가사례를 제시했다.
이 자료는 국채의 만기도래가 2003년 12조9천억원,2004년 8조1천억원,2005년 11조2천억원 등 차기 정부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도 2003년부터 3년간 62조2천억원이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권철현 대변인도 성명에서 "현 정권이 선심정책을 펴는 것은 뒷설거지를 차기정권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채권이 빚보다 많은 순수 채권국가"라며 "이를 숨겨버린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사물을 보는 시각이 비뚤어져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지난 수십년간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엄청난 부실을 누적시켜온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 맞대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정치권 전체가 신뢰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