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 및 투신산업의 구조개편과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국내 증권사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는 고육지책이다.

메릴린치 등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이 한국 시장을 넘보고 있는 터여서 증권산업과 자본시장을 더 이상 현 상태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산업 △자본시장 △간접상품 세가지를 축으로 전반적인 구조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산업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시장과 상품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방위 구조개편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 구조개편의 방향은 =금감위 관계자는 "거래소 코스닥시장의 통합보다도 증권산업의 개편이 더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을 받은 증권연구원은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하게 풀고 자율적인 합병과 전문화를 유도하면서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권산업 구조개편안을 잡고 있다.

합병하는 증권사에 장외파생상품 업무와 투자일임 업무를 허용하고 일정기간 어음할인 지급보증 리스 등의 여수신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본시장 통합은 직접 통합보다는 시장간의 연계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쪽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통합 방안은 금융시장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에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우선 증권거래소 단일시장으로 돼 있는 현행 법규체제를 코스닥 선물 ECN(사설 야간전자증권거래소) 등의 복수시장 체제로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들 시장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과 시장이 1단계로 업무제휴를 하고 2단계로 지주회사로 묶으며 최종 3단계는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시장 통합까지 갈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업무제휴나 지주회사 편입 등의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상품의 구조개편은 모든 실적배당상품을 하나의 법체계로 규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신탁과 자산운용(뮤추얼펀드) 투자자문(투자일임업) 랩어카운트는 물론 은행신탁과 부동산신탁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변액보험 투자조합까지 그 대상이 된다.

상품 속성상 모두 똑같은 실적배당상품인 데도 각기 다른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통일해 형평을 기한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집합투자상품(CIV·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으로 모든 실적배당상품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금감위는 투신협회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간접투자상품 개편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준 상태다.

◇ 왜 추진하나 =증권산업 자본시장 간접상품 구조개편의 직접적인 계기는 외국 증권 및 투신사의 대대적인 한국진출 움직임 때문이다.

외국 증권사가 국내증권 투신업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구조개편 없이는 국내 업계가 고사(枯死) 위기에 처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장려하면서 개별 종목 옵션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거래소.코스닥 선물시장의 통합 논의를 가속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또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개편은 난립하는 투자자문사와 고사 위기에 있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 효과는 =정부는 증권산업 자본시장 간접상품의 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국내 증권사가 미국의 투자은행처럼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금융기법을 개발해 내고 효율적인 자금중개 기능과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의 퇴출도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의 투자은행처럼 유가증권 인수업무와 파생상품개발 및 설계, M&A(기업인수합병)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