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일각에서는 경제정책의 색깔논쟁까지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은 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경제정책이 기업의욕을 고취시키기는커녕 꺾어놓는 쪽으로 방향을 잘못 잡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한국의 경제체제는 분명 자본주의이나 정부가 시장원리보다는 여론을 따라 정책을 입안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하에 시행한 출자총액한도 제한 및 지주회사 설립억제 등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 작업에 나설게 아니라 기존의 기업 투명성 강화 정책이라도 잘하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주말에는 민병균 자유기업원 원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란 제목의 e메일을 통해 정부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민 원장은 이 e메일에서 "정부가 참여연대 민노총 등과 합세해 한국 사회를 국정 파탄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침식하는 체제변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