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숍,여권 3당 수뇌부의 골프회동,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 등을 지켜보면서 문득 갖게 되는 의문이다.

대통령책임제건 내각제건 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서 정당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특히 집권당이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집권당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정권창출의 주체는 애당초 아니었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존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액세서리와 별 차이가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 집권여당상(像)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그 주체가 당이었다고 보면 군사정권시절의 집권당과는 위상이 달라져야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워크숍은 한마디로 왜 그런 자리가 마련됐는지,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정당 내막에 정통하지 못한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면이 있다.

워크숍이라는 모임의 특성이 원래 그런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나,집권당 그것도 ''최고''들이 다 모인 자리 치고는 알맹이가 없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았다는 보도지만,그것은 어디까지나 제3자의 해석일 뿐이다.

홍보용 이벤트가 아니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토론의 장(場)으로 마련했다면,이번 워크숍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초점이 명확하지 않고 산만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결론''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화할 것인지 도무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경제문제 등 광범위한 국정과제에 대한 다양한 지적은 보기에 따라선 당이 정책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고 대통령만 쳐다보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정대철 최고위원)는 주장도 그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당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자성론도 없지 않았던 모양이나,어쨌든 책임은 행정부쪽으로 미는 게 주조(主潮)였던 감도 짙다.

새만금사업 대우차 한보철강 등 경제문제를 놓고 관료들이 위험부담을 회피하고 결단의 시기를 놓쳐 국민이 불안해한다(이인제 최고위원)는 주장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개혁이 장기화되면서 피로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김중권 대표)는 주장 또한 듣기에 따라선 남의 일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의 역할이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보잘 것 없다는 건 추경예산편성을 둘러싼 당정간 이론(異論)만 봐도 알수 있다.

실업및 경기대책을 위해 편성키로 했다는 당 관계자들의 발표가 있었지만 정부관계자들이 계속 ''합의한 바 없다''고 되풀이하고 있는 건 이래저래 흥미롭다.

현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판단에 속하는 문제지만,이를 둘러싼 당정간 이견은 어떻게 보더라도 당이 비교우위에 있지만은 않다는것을 말해준다.

정권을 창출해낸 주체인 당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선 정당의 전문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정책입안능력의 열위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입법부 고유의 기능인 법률 제·개정도 사실상 정부안에 대한 심의에 그치고 있는게 현실이고 보면,정당에 대해 행정부와 대등한 정책능력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리일지도 모른다.

또 현재의 집권여당 구조도 정당의 정책입안능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민련이나 민국당까지 합친 여권3당 구조가 복잡한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지만,민주당 내부만 봐도 컬러는 자못 다양하다.

그러나 어쨌든 정책을 정당이 주도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

최소한 정책방향은 테크노크라트가 아니라 당이 정해야 한다.

노조나 시민운동단체 눈치나 보며 왔다갔다 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개혁피로증이 만성화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해야할 일은 하지 못하고,골프회동 등으로 말썽이나 빚는 정당이어서는 곤란하다.

당이 변해야 한다.

/본사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