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정책 다시 짜라" .. 전경련, 기업지배구조 등 규제 철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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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월례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장단은 전경련 사무국으로부터 △공정거래법 △금융 △조세 △거시정책 △수출 △기업지배구조 △노동 등 7개 분야의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받고 이를 골자로 하는 ''긴급정책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내기로 했다.
회장단은 특히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내년 3월로 예정된 출자초과분 해소기한을 2004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전경련이 마련한 경제정책 개선방안에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제도 폐지 △노동유연성 제고 △동일계열 여신한도 규제 완화 등 그동안의 재계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재계 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부채비율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계에서 건의한 사안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라면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구학.윤기동 기자 cgh@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월례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장단은 전경련 사무국으로부터 △공정거래법 △금융 △조세 △거시정책 △수출 △기업지배구조 △노동 등 7개 분야의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받고 이를 골자로 하는 ''긴급정책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내기로 했다.
회장단은 특히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내년 3월로 예정된 출자초과분 해소기한을 2004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전경련이 마련한 경제정책 개선방안에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제도 폐지 △노동유연성 제고 △동일계열 여신한도 규제 완화 등 그동안의 재계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재계 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부채비율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계에서 건의한 사안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라면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구학.윤기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