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10일 여권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출자총액제한 및 부채비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재벌과 정부가 마치 개혁방향을 놓고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불만을 털어 놓은후 이같이 말했다.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정부가 굳이 이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필요는 없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개혁은 기업을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과 기업이 모두 잘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재계가 이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계에서 건의한 사안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라면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탄력적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는 재계의 주장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러나 "재계도 부채비율 규제와 출자총액제한 비율을 낮춰 달라거나 없애 달라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기업의 수익성과 미래가치 창출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자보상비율이 1도 안되는 기업이 부채비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라는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끝으로 "기업개혁의 초점이 지금까지는 투명성과 건전성에 맞춰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익성과 미래가치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수익성과 미래가치를 확실히 제시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돼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여권의 대표적 경제전략가인 그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이 정부와 재계간의 논쟁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