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일을 잘못 풀어가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 규제 문제를 놓고 대립중인 데 대해 "일을 꼬이게만 할 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진념 부총리가 먼저 나서서 재계의 요청을 듣겠다고 햐지 않았느냐"며 "충돌하고 대립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측의 자중을 요청했다.

대기업 규제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최근 밝혔듯이 ""5+3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5+3 원칙"이란 정부와 재계가 지난 98년 합의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핵심역량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5가지 기업개혁 원칙과 99년에 추가로 합의한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상속 증여 방지 등 3가지 원칙을 말한다.

그렇다고 "5+3원칙"과 관련이 있는 규제는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부채비율 2백% 유지는 5가지 원칙 중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관련된 것인데 최근 무역 해운 등의 업종에 대해 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하지 않았느냐"며 "5+3 원칙의 기본정신을 해치지 않는다면 핵심과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개선할 지는 오는 16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재계가 요청해오는 것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또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기업.금융 개혁의 의지,재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