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 與野 정책위의장 입장] 한나라당..30대그룹 지정제 폐지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출자총액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30대그룹 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신 IMF 권고사항인 기업경영지배구조개선,상호지급보증금지,결합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자총액한도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출자총액한도를 없애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자한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풀어줘야 한다"

―기업투명성 확보 방안은.

"문어발식 출자의 문제점은 결합재무구조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

결합재무구조를 강화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연히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결합재무구조 강화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기업의 부실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기업들이 꺼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밖에 완화 또는 폐지돼야 할 규제는.

"5대이하 그룹과 4대그룹간 규모의 차이가 너무 난다. 따라서 현행 30대그룹 지정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4대그룹만 지정하든지,10대 혹은 15대 그룹 지정제로 바꿔야 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