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스승의 날'복원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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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부분의 문제를 침소봉대해 교육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즉흥적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며 "현정권은 교육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따뜻한 ''스승의 날''을 복원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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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헌재 향해 원색적 비난…"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일부 헌법재판관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했다"면서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주에 '김어준 저장소'를 함께 표시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그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돼야 할 탄핵 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비판했다. 이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은 것. 그가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한 점도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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