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출자총액제한 현행 유지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정책의 큰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업들이 스스로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인다는 것을 전제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이 의장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16일 진 부총리 주재로 열릴 정.재계 간담회를 앞두고 당정의 입장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것이다.

이 의장은 "30대 그룹의 계열사 수가 올들어 80개 이상 늘었고 계열사에 대한 출자 규모 역시 지난 3월말 현재 50조여원으로 98년 4월말(17조원)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재벌의 선단식 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16일의 정.재계 간담회때 출자총액제한제도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크게 위축된 투자와 수출에 활로를 틀 필요가 있는 만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적용 조항을 9개분야 정도로 늘려달라는 재계 요구는 긍정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30대 그룹 중 출자제한 등을 통해 건전성을 높인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다"며 "기본적인 흐름은 건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하므로 현재로 봐선 별다른 견해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언급,제도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