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은 고치지 않고 부분적인 것만 보완한다''

15일 열린 긴급 당정회의의 결론은 ''부분보완''이다.

이날 회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큰 걸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출자총액제한과 관련,''출자한도 25% 제한''이란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재계가 완화를 건의한 9개 사항중 합리적인 부분만 일부 손질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채비율 규제도 현행을 고수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출자총액제한 =재계가 정부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다.

따라서 16일 열리는 정.재계 간담회에서 출자총액한도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할 것이다.

내년 3월 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한도초과분 규모는 상장기업의 경우 4조원대에 불과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도 올들어 크게 위축된 투자와 수출에 활로를 터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경련이 요구한 9개 사항중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시한 폐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규 핵심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예외 인정 △SOC 민간투자의 출자한도 적용 제외 △분사한 기업에 대한 출자적용 제외 등 4~5개 항도 정부측이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 부채비율 2백% 제한 =이미 자본회임기간이 늦은 일부 업종(종합상사, 건설, 조선, 항공.해운 등 4개업종)에 대해서는 탄력적 부채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부채비율 규제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부채비율 상한을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백%를 적용하는 데는 부작용이 따를수 있어 전경련의 건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 30대 기업집단 지정 =재계는 상호출자 및 지급보증 해소, 출자제한 등이 적용되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4대 혹은 10대 기업집단 지정제로 축소시켜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문제도 30대 기업중 출자제한 등을 통해 건전성을 높인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다.

기본적인 흐름은 건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하므로 현재로선 이 제도를 손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일.김인식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