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율도 필요" - 진부총리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재계 건의사항은 가급적 이달말까지 가닥을 잡아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이라며 "내용에 따라 중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기존에 세워진 재벌정책의 원칙은 지킨다는 전제하에 기업의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오는 30일 국가경쟁력 점검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관계장관 및 30대 구조조정 본부장이 참석한 정·재계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규제와 규율은 구분해서 얘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계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재계 건의사항은 공정거래 등 주요과제별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말까지 집중 검토하고 노사관계 등의 분야는 노사정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받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별도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제도개선 조치 후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아울러 "다음주중 중소기업 관련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중소기업정책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 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