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와 재계가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대기업 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대기업 정책을 둘러싸고 한 때 정부와 재계가 대립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쳐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돼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정부가 출자총액 한도에 대한 예외인정 확대,부채비율 2백% 탄력적용 문제에 있어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업들의 투자부진과 수출위축에는 과도한 규제도 한 몫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가 대기업 정책의 기본틀은 유지키로 함으로써 본질을 비껴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장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벌규제의 기본틀을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기 때문이다.

물론 재벌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장에 의한 감시가 강화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대기업을 더 이상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의 족쇄에 채워 놓아서는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대표적 규제로 지목되고 있는 30대 기업 집단지정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에 대해서는 땜질식 규제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말이 30대 재벌이지 그 중에는 자산규모가 불과 2조원에도 못미치는 재벌도 있다.

이런 기업을 키우지는 못할망정 크지 못하게 규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점에서 30대 기업집단제도는 꼭 필요하다면 5대 이내로 제한하거나 자산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재벌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관련해서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기존 산업의 역량강화에 투자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산업은 과잉설비로 구조조정을 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신규투자를 하란 말인가.

더욱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기업 생존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자행위를, 그것도 우량기업에까지 제한하는 것이 과연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차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재벌규제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