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7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금지돼 있다"면서 한국교총의 정치참여 선언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현행 헌법 및 법률에 의해 교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교직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중등 교원이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본을 제외한 OECD국가에서는 정치활동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치문화가 성숙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정치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현장이 선거바람 등으로 오염되고 교원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교직사회에 공동체적 성격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학생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직발전방안과 관련,"전문직 종사자들은 기존 교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전공 등 특정분야에 활용할 것"이라며 "특정일부 학교 출신들의 출세 관행이 사교육비를 많이 들게 하며 특정대학이 수능점수 5% (학생들)를 독식하는 것을 고치지 않고는 공교육 부실을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