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재계 간담회 보완책 주문

여권 일각에서 출자총액제한 예외확대 등 기업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한 정.재계 간담회 결과에 대해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정부의 과도한 기업활동 간여와 정.재계 간담회에서 합의한 태스크포스의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정부가 기업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 국민들 눈에 비쳐져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30대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한도 제한,부채비율 2백% 규제 등과 같은 정부의 재벌정책 때문에 경제가 안풀리는 것 같은 인상을 줘서는 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또 "재벌정책을 정치쟁점화하는 야당이 문제"라면서도 "정부도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를 확대해 이익을 낼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중심의 재벌정책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란 설명이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의 구성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태스크포스에 전경련과 재경부만 참여하는 것은 균형이 안맞는 것 같다"며 기구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뒤 "제3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정책은 국민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과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중권 대표도 김 위원의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

이같은 최고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용학 대변인이 전했다.

이 의장은 "지난 98년2월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한 이후 3년동안 5대 대기업그룹들의 경우 재무구조가 개선된 반면 6대이하 그룹들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따라서 기업들이 이런식의 경영을 지속할 경우 수익악화로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은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부담으로 전가될수 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