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 다시 짜자] (2) 획일적 적용 '과욕' .. 사외이사 문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할 변수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고 획일적인 목표 비율을 설정,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중엔 사외이사 의무화도 예외가 아니다.

올초 주주총회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일제히 등기이사 수를 줄였다.

등기이사를 축소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실제는 "사외이사 비율을 50%로 맞춰야 하는데 마땅한 사외이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게 삼성 관계자의 솔직한 설명이다.

사외이사를 확대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자는 명분은 그럴싸하다.

4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한 임원은 "하지만 사외이사의 인재풀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사외이사의 도덕적 해이와 기업의 부담가중 등 부작용을 불러 일으킨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제도를 일찍이 도입한 미국에선 사외이사의 80% 이상이 전.현직 경영자다.

미국과 달리 전문경영인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은 강단에 서는 경제학자들까지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은 불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공립대 및 사립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의 영리업무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