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정보화.세계화시대에 수도권 집중이라니.

정보화가 진전되면 산업은 분산 입지하고 국토는 균형화돼 가리라는 낙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대도시권으로의 집중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뉴욕 파리 런던 등 대도시권이 재활성화와 재집중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도쿄도 일본의 종주도시로서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1990년대 초 이미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최악의 대도시 집중 현상을 서울화라고 불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의 수도권에는 제조업체의 55%, 인구의 46.3%, 금융 예금의 68%, 문화활동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대로 간다면 2011년에는 인구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살게 될 것이며 수도권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지방의 공동화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교통 환경 용수 주거 여건 등의 악화로 수도권 경쟁력은 더욱 떨어지고 말 것이다.

수도권으로 사람과 기업이 집중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도권이 여타 지역보다 각종 기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이 살기에 좋아서라기보다는 지방도시들의 산업 및 생활여건이 나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산업 및 인구의 수도권 이동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데 있다.

지역경제학자 톰슨에 의하면 이주자는 집적경제 수준이 높은 곳으로만 가려할 뿐 그것이 양쪽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인구이동이 양쪽의 집적경제를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문제를 풀기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먼저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

연줄과 인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핵심 파워 엘리트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인적.정보적 네트워크가 핵심적 생산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행정수도의 이전은 수도권의 과밀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을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메트로폴리탄처럼 산업·문화의 중심으로 재편해 경쟁력을 높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총량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같은 지역의 토지세율을 30% 인상, 이중 3분의 2 이상을 지역균형개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지원하고 또 지방 소도시들의 산업입지 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투자하도록 한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들은 기업들의 입주가 안돼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

선진국형의 전문화된 산업지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특화된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물론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수도권 지역도 공장총량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대도시권이 산업재구조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억제 규제 혹은 약간의 선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국가 전체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유럽 미국 일본이 실현한 것과 같은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대도시권의 재구조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