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정부가 마련키로 한 수출 지원책이 계속 겉돌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4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지원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전경련과 무역협회는 이날도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30대 그룹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확대와 종합상사 등에 대한 부채비율 2백%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칼자루를 쥔 재경부 등은 기업 경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별도 대책반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종합상사에 대한 부채비율 문제만 하더라도 지난 4일 열린 김중권 민주당 대표와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업계 건의를 수용,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주일이 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해외법인 지급보증도 당시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지만 지금껏 감감 무소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신 △수출비상체제를 가동해 18개 중요 수출품목의 동향을 점검하고 △중동 중남미 등 성장시장에 대한 수출마케팅을 강화하며 △통상 마찰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적인 대책만 나왔다.

산자부 장.차관이 직접 수출업계를 방문,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부보율(사고가 났을 때 수출보험으로 보상해주는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도 대응책에 포함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출 지원책은 어려운 수출여건을 업계와 정부가 함께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련돼야지 정부가 업계에 커다란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만들어져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