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재계는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구성키로 약속한 분야별 검토작업반(태스크포스팀)을 총괄, 공정거래, 세제, 금융 등 4개로 구성키로 18일 합의, 금융분야 작업반의 첫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부채비율 2백% 준수규정을 종합상사 건설 항공·운송 해운 등 4개업종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해외 현지법인의 차입 한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정·재계는 작업반별로 두차례 정도 회의를 연 뒤 오는 22일 경제장관간담회에 최종 합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총괄작업반장으로 정.재계 대화를 진두지휘하고 있고 △금융작업반장은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공정거래작업반장은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세제작업반장은 한정기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처음으로 모임을 가진 금융작업반은 금융감독원 시장조사과장,산업자원부 수출과장, 공정위 기업집단과장, 전경련의 금융담당 임원,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및 외환제도과장으로 구성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과 조세작업반은 굳이 작업반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될 정도로 이견이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관심은 결국 공정거래 작업반의 논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 분야는 공정위가 양보하지 않는한 결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작업반장에 공정위 간부를 임명키로 했다"면서 "아직 대화가 진행되지 않아 어떤 요구가 수용될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주초 쯤이면 각 작업반별 논의 내용이 취합될 것"이라며 "22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이달 안에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 작업반의 논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조항 확대 여부로 모아질 전망이다.

재계는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는 출자총액 산정대상에서 아예 삭제해주고 신규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도초과분 해소시한 연장, 재무구조 우량기업제도 도입, 과징금 부과 유예 등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여야 정치인들과도 규제완화 문제를 포함한 경제현안을 놓고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