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하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오면서 위안화 절하 문제가 또다시 국제금융시장의 화두(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나타난 중국 인민은행의 입장은 이렇다.

올들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엔화 가치가 달러당 1백20엔대로 떨어짐에 따라 좁아진 수출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위안화를 절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있다.

10월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현재 세계 13위인 무역규모를 감안할 때 1994년부터 ''1달러=8.28위안''을 중심 환율로 운영해온 고정환율제를 포기해야 할 입장이다.

WTO 가입 이후 수시로 변하는 외환수급을 환율로 흡수하지 못할 경우 물가 등 중국 내부적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할 경우 기본적으로 위안화는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채택할 것이 확실시된다.

다시 말해 위안화는 중국의 외환사정이 풍족할 경우 절상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절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외환사정은 두가지 기준에 의해 파악된다.

하나는 그동안 외환을 얼마나 적립해 놓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외환을 얼마나 벌어들이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천6백억달러 정도로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의 규모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제2선 자금(back-up facility)인 홍콩의 외환보유고까지 감안한다면 2천3백억달러가 넘는다.

무역거래에서도 저가시장의 막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년 2백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다.

이런 외환사정이라면 위안화는 오히려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체제 국가에서는 외환당국이 자국통화에 대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가 환율결정의 중요한 요소다.

이 시각에서 본다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대규모 실업문제에 갈수록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엔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중국 정부로서는 위안화 절하에 대해 강한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하를 원하는 것일까.

1979년 이후 중국은 수출지향 정책을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7백90달러에 달해 유효구매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지난해 일본을 앞서 미국의 최대 적자국이 된 점을 감안하면 수출에 따른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의식해 중국은 1999년 하반기 이래 내수시장을 겨냥한 경제대국형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성장전략 수정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중국의 내부적인 재원 동원 능력을 감안할 때 당분간 외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외자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을 통해 환차익을 제공해야 가능하다.

만약 중국 정부가 엔화 약세로 좁아진 수출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절하시킬 경우 이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위안화 절상이 요구되는 시장여건을 무시하고 반대로 절하시킬 경우 국제투기세력으로부터 집중적인 환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의 최대 적자국이 된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통해 수출을 늘릴 경우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위안화 절하는 인접국 통화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불러 일으켜 궁극적으로 중국이 바라는 경쟁력 개선효과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안화 절하 논의를 촉발시킨 엔화 약세도 위안화 절하 여부의 임계수준으로 간주되고 있는 1백30엔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무역적자 부담이 너무 크고 일본은 엔화 약세에 따른 ''역자산 효과(엔화 약세→자금이탈→주가하락→자산소득 감소→민간소비 위축→추가 경기침체)''의 문제가 많아 모두 수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결국 이번에도 위안화 절하 문제는 그야말로 논의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국내기업과 투자가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