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정책포럼] '합의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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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상시 구조조정시스템 뒷받침
-부실기업 조속 처리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업체 조속 처리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주식시장 안정화 공동 노력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회수
-금융기관의 선진시스템과 자율성 확보 제도적 지원
-공적자금 투입은행 경영개선이행약정 철저 점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노력
-공공자금 지원 축소
○서민생활안정 지역불균형 해소
-여야를 초월한 민생정치 구현
-주택과세체계 개편 등 건설산업 종합대책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추진
-재래시장활성화법 중소기업특별법 등 정비
-금융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국가채무
-6월임시국회 재정개혁 3법 제?개정
-국가채무에 대한 여.야.정 시각차 조정 노력
○기업환경개선
-행정규제 과감히 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확대 등 재계건의 조속응답
○국가경쟁력
-주력산업.첨단과학기술분야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 채택
○여.야.정 정책포럼 활성화
-상시 구조조정시스템 뒷받침
-부실기업 조속 처리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업체 조속 처리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주식시장 안정화 공동 노력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회수
-금융기관의 선진시스템과 자율성 확보 제도적 지원
-공적자금 투입은행 경영개선이행약정 철저 점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노력
-공공자금 지원 축소
○서민생활안정 지역불균형 해소
-여야를 초월한 민생정치 구현
-주택과세체계 개편 등 건설산업 종합대책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추진
-재래시장활성화법 중소기업특별법 등 정비
-금융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국가채무
-6월임시국회 재정개혁 3법 제?개정
-국가채무에 대한 여.야.정 시각차 조정 노력
○기업환경개선
-행정규제 과감히 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확대 등 재계건의 조속응답
○국가경쟁력
-주력산업.첨단과학기술분야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 채택
○여.야.정 정책포럼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