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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탄핵심판 14일 변론개시·수사기록 확보도 이의신청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속보] 尹측, 탄핵심판 14일 변론개시·수사기록 확보도 이의신청](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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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네티즌까지 고발한 민주당…"일반인도 고발" 현실화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카카오톡(카톡) 등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지 사흘 만인 13일, 성명불상 네티즌 2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기사에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다.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성명불상의 네티즌 2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김 의원은 본인이 주선한 기자회견이 비판받자, '민주당 계열에서 활동해온 경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프락치 공작으로, 국회 기자회견은 사기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인용 게재했다"고 했다.민주당은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기자회견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프락치로 지목된 인물 역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고, 민주당과 하등 상관이 없다"며 "따라서 김 의원의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네티즌들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민주당 지령을 받은 연락책이 불법적으로 모집했던 백골단', '백골단=민주당원 쁘락치'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며 "이들은 이러한 댓글을 통해 마치 민주당이 김 의원을 백골단과 연관해준 것처럼 오해를 살 만한 일을 저지른 셈"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도 없었고,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금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비방하고자 하는 허위 사실 유포의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시도 이후 가짜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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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들이 잠정 합의한 법안 중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감세 관련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경기 속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멈춘 대표적 민생법안은 박수영, 이종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이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가량 상향하기로 했지만, 관련 내용이 처리되지 못하며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못했다.이외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지지부진하게 됐다. 당초 여야 간사는 소득금액 4000만~60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경영 위기로 인해 해약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통해서다.또 기업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필수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제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었다.비어버린 곳간을 채울 수 있는 개정안들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줄이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매출 대비 소득이 적은 업종에 대해 0.8%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소위에 계류돼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을 포함하는 내용